2019년8월24일

암호화폐 사기, 2조 6,000억 원 달해

2019-07-23T03:11:10+00:00 1 개월 전|댓글없음

지난 22일, 수원지방검찰청은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에 대한 고수익 투자를 빙자, 다단계 방식으로 1,348억원을 편취한 금융사기 조직 9개를 적발, 주범 1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들은 1심에서 최고 징역 8년형이 선고된 가운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자체 개발한 코인이 상장되어 상용화될 것처럼 대통령과 함께 찍은 것으로 가장한 합성사진까지 사기에 이용하여 다단계 조직을 이용, 막대한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운영자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E사 대표 이모씨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씨는 지난 2016년 1월 E사를 만들고 고객 예탁금 329억원을 무단이체한 뒤 암호화폐 투자금과 생활비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사는 40여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중 회원 3만여명을 보유한 10위권 규모의 회사로 알려졌다. 

7월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최근 2년간 구속 132명을 포함해 암호화폐 사기범 420명이 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양산하는 암호화폐 투자 빙자 유사수신 범죄,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하여 엄정 대응한 결과로, 총 피해액은 2조 6,985억원에 이른다.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 4월 500억여원을 허위 충전한 후 고객들로부터 암호화폐를 매수한 다음 타 거래소로 빼돌린 거래소 운영자 등 2개 업체 총 4명을 구속기소하여, 1심에서 최고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에 있다. 또 부천지청은 2018년 2월 비트코인을 이용해 중국 위안화를 원화로 불법 환전한 1,319억원대 환치기 사범을 적발하여 환전소 사장 등 주범 4명을 구속기소, 3명에 대해 최고 징역 2년 2월의 실형이 확정되었다.

법무부는 “검찰이 암호화폐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 · 처벌하고 있으나, 범죄수익을 노린 신종 범죄수법이 나타나는 등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7월 19일 검찰에 이와 관련하여 사기 · 다단계 · 유사수신 · 범죄수익은닉 등 범죄를 철저히 수사하고, 구형을 강화하는 등 관련 사범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며, 범죄수익을 확실히 환수하여 범행을 유발하는 유인을 제거할 것을 재차 지시했다”고 밝혔다.

비트웹(bitwe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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