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9월21일

암호화폐 거래 규제에도 거래소 난립…국내 200개 돌파

2019-06-21T00:08:22+00:00 3 개월 전|댓글없음

정부의 암호화폐 거래 규제에도 200여개가 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난립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파이낸스 보도에 따르면, 5월 기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205곳으로 이 중 개설 예정인 곳은 28개, 운영을 중단한 거래소가 7개 그리고 실제 거래가 되는 거래소는 151개이다.

정부가 거래소의 ‘벌집계좌’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법적 규제가 부재한 점이 이러한 거래소 난립으로 이어졌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정부가 거래실명제를 도입하면서 벌집계좌를 금지하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고 이후로 소규모 거래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며 지금의 사태에 이른 것이다.

벌집계좌는 암호화폐 거래소 법인계좌로 암호화폐 거래자의 투자금을 받아 거래를 별도의 장부로 관리하는 형태다. 별도의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저장되기 때문에 고객수가 많아지면 자금이 섞이는 등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법적으로는 법인계좌의 자금이라 소유권이 거래자가 아닌 법인에 귀속된다. 제도 시행 이후 거래 실명제에 따른 가상계좌는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기존 주요 거래소에만 사실상 허용돼 일부 후발 거래소들은 ‘불법’인 벌집계좌로 투자금을 받으며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할 때 이를 규제하는 법적 규제가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실정에 따라 암호화폐 업계는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넘어 규제의 법제화를 바라고 있으며 규제 동향을 주목하고 있다. 벌집계좌를 규제할 근거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소 전반을 규제하는 법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외 유력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연이어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한국은 인구 대비 암호화폐 거래량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로 유명하다. 또한 거래소 영업에 공식적인 규제 법안이 없어 해외 거래소들은 한국을 매력적인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역으로 국내 거래소들은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자금세탁 등의 우려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해외송금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해외 거래소가 활개를 치고 있고 정작 우리 기업이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에 엄격한 규제를 들이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글로벌 거래소들이 한국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한국에 거래소 설립 규정이 부재하다”는 점을 꼽았다. 암호화폐 신흥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남아는 물론 미국, 일본도 자국 내에서 거래소를 운영할때 지켜야 하는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은 암호화폐 시장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역동적이지만 이를 뒷바침할 규제 기관의 입장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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