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8월24일

미국 행정부, 엔드 투 엔드 암호화 기술 금지 여부 논의 중

2019-06-30T00:07:58+00:00 2 개월 전|댓글없음

트럼프 행정부는 애플의 ‘메시지(Messages)’나 ‘페이스타임(FaceTime)’ 같은 서비스는 물론 ‘왓츠앱(WhatsApp)’과 ‘시그널(Signal)’ 같은 경쟁 플랫폼에서도 사용되는 엔드 투 엔드 암호화 기술을 금지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 논의는 수요일에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주요 의제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은 수요일에 만나 연방 당국과 실리콘 밸리 사이의 오랜 불화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자극적인 단계인 법 집행에 있어 기술 회사들의 암호화 기술을 금지하는 법안을 모색할지에 대해 논의했다.

고위 관리들은 전송자와 수신자만이 읽을 수 있도록 데이터를 스크램블하는 엔드 투 엔드 암호화 기술을 효과적으로 금지할 것을 의회에 요청해야 하는지 여부를 논의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 강하게 반대되는 견해로 이날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는 않았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암호화 기술로 해킹 위험이 발생할 경우 범죄자와 테러리스트를 잡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하며 관련 금지 법안을 찬성하고 있으나 상무부와 국무부는 다른 이유를 들며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 연방수사국은 “애플과 FBI의 전투 전후에 엔드 투 엔드 암호화 기술을 깨는 것은 너무 위험하며, 선량한 사람들이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어떤 뒷문(backdoor)도 해커들에 의해 발견되고 이용될 수밖에 없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미 연방수사국의 한 관계자는 “애플,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기술 업체들이 최근 제품과 소프트웨어에 엔드 투 엔드 암호화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며 “이들은 개인정보 보호라고 주장하지만, 당국 입장에서는 테러 자금 조달, 마약 밀매, 아동 포르노 물을 적발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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