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9월22일

美 SEC 위원 “블록체인 토큰, 증권법 적용 부적합”

2019-02-11T13:49:01+00:00 7 개월 전|댓글없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웹사이트에 따르면,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9일 미국 미주리 법대에서 연사로 나서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증권 체계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대부분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은 중앙집중된 방식으로 창업을 시작하고 투자자들을 찾아 토큰이라는 증권을 발행한다. 이 경우 SEC는 증권법을 적용하거나 면제 조건을 갖추길 요구하지만, 투자 계약으로서가 아닌 네트워크 기능을 위해 판매된 토큰은 증권 정의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하위(Howey) 테스트로 알려진 70년 전 대법원 판례가 ‘투자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판례의 ‘투자 계약에서 이익은 오로지 발기인 혹은 제3자의 노력에 의존한다(expect profits solely from the efforts of the promoter or a third party)’는 조항 중 ‘오로지(solely)’가 생략된 채 광범위하게 적용되는게 우려스럽다”며 “위원회가 DAO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중요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DAO 토큰을 증권으로 정의한게 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출처 : 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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